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효시기 : 2020.4월 중순부터

 

1.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 것인지, 즉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결론은 위에 적었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 없이 중순이 되는 이유는 공포일자에 따라 발효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은 위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이므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늦어도 15일 내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발생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규정이란 보통 법률의 부칙에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즉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칙을 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번 주 위 법안을 공포한다고 가정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 등이 시행되는 시기는 2020.4월 중순 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