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추진지원단 발족

 

법무부는 9.17일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단장에,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를 부단장에 임명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은 9.9일 취임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지시한 사항이다.

 

법무부는 시대적 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검찰개혁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마무리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황희석 단장(52, 사법연수원 31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변인 및 사무처장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법무부 탈 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9월 비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되었다.

 

이종근(50, 사법연수원 28기) 부단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인 2017.8월부터 2년간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일했으며, 2019.7월 인천지검 2차장으로 발령난 뒤 다시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으로 파견을 받게 되었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장관 직속기구로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 인권정책과장,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검찰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혁방안을 마련하며 검찰개혁의 법제화를 지원한다.

또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기능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게 된다.

 

선정된 주요 개혁 과제로는,

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입법 지원

② 형사부 · 공판부 강화 및 우대

③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④ 과거 검찰권 남용사례 재발방지 방안

⑤ 감찰제도 개선,

⑥ 기타 검찰 조직문화 개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이다.

 

 

조국 장관은 9.17일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정의당의 심성정 대표를 만나 취임인사를 하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

9.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개정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