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계엄령문건 황교안, 검찰 사건 은폐>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시기이며, 검찰이 사건을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군인권센터는 10.29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의혹이 담긴 <계엄령 문건>에 대한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음에도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덮었다고 밝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제보에 따르면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불기소 이유서에 나오는 2017.2.17일보다 일주일 전인 2017.2.10일부터 진행되었다. 이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당시 다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기는커녕 불기소 사유로 적시했다"라며 검찰이 한민구 전 장관을 1년 이상 방치해 증거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임 소장은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해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수장으로서 이 시점에서 수사를 뭉갠 이유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임태훈 소장은 앞서 10.21일 국방위원회의 국방부·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집회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령 선포계획이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됐고 검찰이 2018년 수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