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 과연 타결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은 5.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너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의 하이테크 상품에는 25%, 2,0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 왔다"며 오는 5.10일 부터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큰 폭으로 내렸다. 특히 중국 주식시장은 5% 이상 하락 마감하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10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만 중국과의 무역협상이 원하는 대로 빠르게 진행된다면 관세율 인상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중국과 한마음으로 노력해 상호 존중과 평등의 기초 위에 서로간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하길 원한다”면서 “상호 이익과 공영의 합의를 달성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양측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 베이징에서 진행된 협상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협상은 본랠 토론의 과정이기 때문에 양측간 이견이 있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이라며 "중국은 계속해서 성심껏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금융안정을 위협할 최대 충격 요소로 무역전쟁을 지목했다.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연준 설문조사에서 잠재적 충격 요소를 묻는 말에 무역갈등을 가장 많이 골랐다.

 

미국은 5.8일 방미한 류허 부총리와 9일부터 무역협상을 하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알아보자.

 

 

 

■ 미중 무역협상 세가지 시나리오

 

1. 결렬

 

첫번째는 협상이 결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5.10일 미국이 관세를 25%로 인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중국 역시 보복 관세를 물릴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중간 무역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미중 무역전쟁은 ‘전면전’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다. 다시 한 번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을 크게 뒤흔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경우 중국은 말할 것도 없이 미 경제에도 좋지 않다. 2020.11월에 있는 트럼프의 재선을 생각하면 결렬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

 

 

 

2. 타결

 

류허 부총리가 5.8일 예정대로 미국을 방문한 점, 미국에서 중국을 위협하면서도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점, 불과 며칠 전까지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을 낙관했다는 점 등이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또 관세 인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 타결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연출일 수 있다고 봤다. 오는 10일 양국이 극적 합의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발언이 향후 미국 내 정치적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즉 중국 강경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강력하게(tough) 경고했는지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구체적 합의 내용이 관건이 될 것이다. 어느 수준에서 합의안이 작성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타결만 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기업이나 시장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6월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합의문에 서명하면 무역 평화시대가 도래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다.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다.

 

 

 

3. 연장

 

마지막으로 일시적으로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류허 부총리가 관세 부과 움직임을 진정시킬 수는 있겠지만 완전한 타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파이낸셜타임스는 진단했다.

트럼프가 예고한 25% 관세 부과는 없는 것으로 하고 협상은 올해 연말 또는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겠지만 미중 양국이 합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불안은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려고 한다”,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불만을 제기한 만큼 협상 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많다.

 

 

■ 과연 타결될 것인가?

미중 무역협상에 세계의 눈이 쏠려 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까 시장이 원하고 확률이 가장 높을 경우의 시나리오대로 타결될 것인가? 이문제에 대한 해답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다. 과연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트럼프의 생각을 엿보자

 

 

 

《2020.11월 재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그러려면 역시 경제를 살려야 하겠지

금리를 인하하면 미국 경제가 훨씬 나아질 거 같은데 연준 의장 파월이 고집이 세서 그렇게 말해도 말을 안 듣네

무역전쟁이 지속되면 파월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하할거야

아예 협상이 결렬되어 경제가 너무 나빠지면 나한테도 좋지 않지.

그래 일단 무역협상은 연장시키자.

그 대신 중국 입장을 고려해 관세 인상은 없는 것으로 해주자

그러면 중국도 어쩔 수 없이 계속 협상 연장에 응할 거고...

무역협상은 경제 추이를 지켜보면서 파월이 금리인하를 압박하는 카드도 되고

중국도 이전처럼 계속 끌려올 거야

재선이 있는 2020.11월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시키면 되지 뭐》

 

위 시나리오 중 추가 관세 부과는 하지 않고 협상 기간을 연장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는 이유다. 물론 개인적인 이유다. 시장은 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다.

 

※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글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금리를 인상했고 매우 많은 양의 양적 긴축(QT)을 시행했다"라고 비판하면서 연준이 약간의 금리 인하와 약간의 양적 완화(QE)를 한다면 우리 경제는 로켓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5.2일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고 금리인하에 대한 여지나 언급을 회피하면서 결과적으로 달러 강세를 가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