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부분합의

 

 

미중이 제13차 무역협상을 통해 1단계 합의를 하면서 격화됐던 무역전쟁은 일단 휴전이 성립되었다.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하는 류허 중국 부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2017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과 강제기술이전 등을 문제 삼으면서 2018.7월 중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무역전쟁이 양국의 관세폭탄이 부과된 지 15개월 만에 부분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다.

 

10.10~11일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이 마무리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허 중국 부총리를 만나 시진핑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받고 "1단계 합의에 도달했으며 무역전쟁 종결이 가까워졌다. 다만 합의문 작성은 3~5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두 정상이 합의문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10.15일부터 2,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25%에서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했고,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무역전쟁의 원인이던 환율 조작 문제,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강화 등에 대해서만 합의하는 부분합의(스몰딜)가 성사되면서 무역전쟁 확전을 중지했다.

 

■ 무역협상의 원인과 영향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탄핵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2020년의 대통령 재선을 위해 경제를 살려야 했다. 중국 시진핑 주석 역시 무역전쟁에 따른 장기간의 경기 침체, 홍콩의 격화된 시위와 대만 독립 문제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무역전쟁을 빨리 끝내야 했다.

 

무역합의 소식에 뉴욕증권거래소(NYSE)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319.92P(1.21%) 상승하는 등 미국의 3대 지수는 1% 넘게 상승했고, 독일증시 DAX가 2.86% 상승하는 등 유럽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국제유가는 11월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가 전날보다 배럴당 1.15달러(2.2%) 상승한 54.7달러에 장을 종료했다.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12월 인도분)은 전날보다 온스당 12.2달러(0.8%) 하락한 1,488.7에 거래를 마쳤다.

 

무역전쟁 확전은 잠정 중단됐지만 화웨이 등 향후 추가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로버트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12월 예정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또 다른 과세 인상 방침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화웨이는 이번 협상에서 다뤄지지 않아 별개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한다.

 

 

■ 무역협상 평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국은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진출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요구금지, 국영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금지 등 구조적 개혁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라며 결국 중국은 구조개선 분야에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은 채 관세부과 유예를 얻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중국이 대신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리기로 한 것은 중국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사육돼지의 약 50%를 살처분한 중국이 자체 필요에 의해 미국산을 수입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의 구조적 개혁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 미국은 향후 관세 폭탄을 피하고 금융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전쟁의 휴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시진핑 주석이 이번 협상 결과에 매우 만족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제 시간은 중국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20년 재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경제를 살려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못할 것임을 간파한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양보를 하지 않고도 휴전을 끌어냈다는 설명이다.

 

중국 인민일보도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었다. 이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 무역협상과 트럼프 재선

 

트럼프 대통령은 10.12일 자신의 트위트를 통해 미중 무역합의에 대해 미국 농가를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중국과 막 이룬 합의는 단연코 이 나라 역사상 우리의 위대하고 애국적인 농부들을 위해 이뤄진 가장 위대하고 큰 합의이다. 합의의 다른 면들도 또한 대단하다. 기술, 금융서비스, 보잉 항공기에 160억~200억 달러 등이다. 하지만 우와, 농부들은 정말로 노다지를 캤다!"라고 자화자찬했다.

 

이는 민주당의 탄핵 추진으로 정치적 위기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합의 성과를 부각해 2020.11월 대선의 핵심 지지층인 중서부 농민의 표심을 공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