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법무부와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가 9.30일 출범한다.

 

김남준 개혁위 신임 위원장

 

이로써 1호 지시에 의해 9.17일 발족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에 이어,

조국 장관의 2호 지시에 의해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활동한 제1기 개혁위에 이어 검찰개혁 관련 정책과 권고안을 마련한다.

 

법무부는 9.30일 14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개혁위 발족식을 열고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 후 첫 전체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개혁위 위원장은 민변 출신 김남준(56. 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촉됐다.

김남준 변호사는 경남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하고, 민변 사법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반특권검찰개혁추진단장 등으로 활동했다.

 

제2기 개혁위는 김남준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전문가와 형사 · 공판부 평검사 등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폭로한 이탄희(41. 연수원 34기) 전 판사를 비롯해, 검사출신으로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에서 활동한 오선희 변호사(46, 연수원 37기), 정영훈 대한변협 인권이사, 법무부 감찰과거사위 위원이던 김용민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인 전윤경 검사(45. 연수원 32기), 울산지검 검사 임정빈(35. 연수원 44기), 천관율 시사인 기자, 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회 사무처장,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이석범, 유승익, 황문규, 권영빈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난 2017.8월 출범한 제1기 개혁위는 ①법무부 탈검찰화, ②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③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 설치, ④검경수사권 조정, ⑤검찰 내 성폭력 전수 조사 등 총 14차례 권고안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