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증가 원인

 

 

2019.8월 비정규직 노동자가 2018년 동월 대비 86만 7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일자리의 질이 나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며 일제히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비판하기에 바쁘다.

하지만 비정규직이 늘어난 실제 이유는 결코 부정적이지 않다.

 

■ 비정규직 증가 원인

 

1. 통계기준 변경

 

2019년부터 통계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2018.8월 비정규직 규모 증감을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제노동기구(ILO)가 2018년 권고한 국제종사상 지위분류 개정안을 2019년부터 적용한 결과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노동자가 추가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다. 즉 올해 ILO가 권고안에 따른 조사방식 변경으로 기존 정규직으로 분류됐던 노동자 약 50만 명이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로 옮겨갔다.

 

2. 노동자 51만 4천 명 증가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고용률은 역대 최고다.

노동자가 51만 4천 명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2. 노인 일자리 증가

60세 이상 인구가 2018.8월 기준 55만 명 증가했다. 노년층 일자리는 대다수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민간일자리에서 소외된 고령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활성화한 결과 비정규직 15만 개 정도가 늘어났다.

 

3. 여성 일자리 증가

여성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났다. 주부 등 여성은 육아 등의 이유로 시간제 일자리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4. 20대 취업 증가

20대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늘어나면서 임시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