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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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5. 1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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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5.8일 금융 거래 및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60일 안에 풀리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비(非)석유 수출품 중 비중이 가장 큰 철광석, 알루미늄, 강철 등 광물 수출을 봉쇄하며 대립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지중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 및 상륙함 등을 중동으로 파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12일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 영해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포함한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이것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면서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상선에 대한 사보타주는 누구의 짓인가

 

미국과 미국의 중동 동맹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물론 오만과 요르단 등은 이란을 사실상 배후로 지목하고 날을 세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이번 공격은 항행의 자유와 전세계 석유 공급의 안전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언급한 이란을 간접적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사보타주 방식과 피해상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모험주의를 중단하라고도 했다. 이란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사우디와 UAE가 주도하는 아랍연합군과 교전 중인 예멘 후티반군 소행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이란 의회에서는 이번 사보타주 공격은 이스라엘의 장난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이스라엘의 소행이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AP는 위성사진을 근거로 상선 4척에 가시적으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렇다면 별로 큰 피해도 없는 상선 공격에 대해 어떤 피해상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란이 공격했다면 이란이 얻을 이익은 무엇인가? 이란은 왜 도리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을까 그리고 막강한 미국의 정보력은 어디로 간 것인가

 

 

 

■ 각 국의 반응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5.13일 "만일 이란이 어떤 일을 한다면 매우 나쁜 실수일 것"이라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러시아 방문 일정 일부를 취소하고 유럽연합 본부로 날아가 이란을 힐난했다.

그리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최대 12만 병력을 중동으로 파견하는 이란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 보도했다.

 

 

 

◎ 유럽연합(EU)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진정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무엇보다 우리는 이란이 다시 핵무장을 하는 길로 후퇴하지 않도록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는 어느 쪽도 의도하지 않은 긴장 확대로 인해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을 매우 우려한다"라고 강조했다.

 

마스 독일 외무장관은 독일은 "핵 합의가 이란이 장래에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는 토대라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안보에 실존적인 사안"이라는 뜻을 표명했다. 마스 장관은 이번 사태의 전개 방향과 지역의 긴장 고조에 관해 우려하고 있으며 군사적 대치 국면이 확대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대화가 긴장 확대를 막고 차이를 말하는 유일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우리는 이란과의 핵 합의 및 완전한 이행을 계속해서 전적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그는 특히 "최대한의 자제(maximum restraint)와 군사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국면 확대도 피하는 것"이 지금 취해야 할 가장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해 트럼프 행정부가 표방한 '최대한의 압력'(maximum pressure)과는 차이를 보였다.

 

결국 유럽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며, 아울러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한 미국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2015년 미국 이란과 유럽국가들이 핵합의에 서명했지만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JCPOA)를 탈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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