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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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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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8. 2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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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酒醉)상태란 술을 많이 마셔 취한 상태를 뜻한다.

음주운전을 주취운전이라고 하며, 주취 살인, 주취 강간 등 주로 범죄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

주취 감형은 술취한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을 때, 그 상태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형벌을 낮춰주는 제도로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최근 시행된 소위 '윤창호법'처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취상태에서 행하는 범죄에 엄청 대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있다.

 

8.20일 구혜선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정경석 변호사는 "구혜선씨는 안재현과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또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구혜선씨와 안재현씨가 이혼에 합의하였다는 기사는 전혀 증거가 없는 사실무근임을 알려드립니다"라며 "구혜선씨는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전속계약관계가 원만하게 종료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덧붙였다.

 

* 협의란 어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의논하는 것을 말하며,

합의란 협의를 통하여 서로 의견이 일치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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