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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삶의 노래 2019. 8. 2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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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와 연계한 파생결합상품인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와 DLS(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투자자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만기까지의 금리변동에 따라 원금의 최대 95%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DLF · DLS 개념

DLF와 DLS는 주요 해외금리에 연계된 파생상품으로 은행은 증권사에서 만든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형태로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했다. 전체 판매량 가운데 99.1%가 DLF, 나머지가 DLS다.

 

DLF와 DLS는 기초자산(원유 · 금 등)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수익이 결정되는 비상장 증권으로, 기초자산이 상품 가입 당시 설정한 구간 안에 있으면 연 4~5% 수익을 보장하지만 약정 범위를 넘어가면 원금 전부를 잃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DLF는 은행에서, DLS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데 은행에서는 자격이 있는 전문인만 이 상품을 팔 수 있다.

 

■ DLF · DLS 판매와 손실 현황

 

판매잔액은 8.7일 기준 8224억 원이다. 개인투자자 3654명이 7326억 원어치를, 188개의 법인이 898억 원어치를 매입했다. 개인투자자로 보면 1인당 2억 원가량이다. 8224억 원 중 영국 CMS(파운드화 이자율 스와프) 7년 물 및 미국 CMS(달러화 이자율 스와프) 5년 물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연동하는 상품이 6958억 원이다. 나머지 1266억 원은 독일 국채연계 상품이다.

 

 

영국과 미국의 CMS 금리가 하락하면서 5973억 원(총액의 85.8%)이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만기까지 현재 금리가 유지되면 예상 손실률은 56.2%로 나타난다. 영·미 CMS 연계 상품의 만기는 2019년 492억 원, 2020년 6141억 원, 2022년 325억 원이다. 금리가 더 내려가면 손실률은 더 높아진다. 만기 때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0%가 되면 원금 전액 손실이다. 만기 쿠폰을 고려하면 수익률은 △96.5%다.

 

독일 국채연계 상품 만기는 2019년 9~11월 돌아온다. 1266억 원 중 1255억 원이 우리은행에서 판매된 DLF다.

이들 DLF · DLS는 우리은행이 4012억 원, 하나은행 3876억 원, 국민은행 252억 원, 유안타증권 50억 원, 미래에셋대우 13억 원, NH투자증권 11억 원 순이다.

 

■ DLF · DLS 문제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들 상품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보고 8월 중으로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 판매한 은행 등을 대상으로 합동 검사할 계획이다. 이미 금감원에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분쟁조정 신청 29건이 접수되어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법률 검토와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 등을 참고해 신속한 조정을 진행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 하락 가능성과 한일 · 미중 무역갈등, 홍콩 시위 등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리, 환율, 유가 등을 기초로 한 파생결합상품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발행과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키코(KIKO) 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 공대위)는 DLF · DLS 판매는 '제2의 키코 사태'라며 민관합동조사위 발족을 주장했다. 금융당국의 대응이 지지부진하면 제3의 키코 사태가 또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붕구 키코 공대위 위원장은 "이번 은행들의 DLF 상품 판매는 키코 사건의 연장"이라며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들이 적극적 · 고의적으로 판매했다"며 "기업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상품이 은행에서 버젓이 팔리며 국민을 농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코는 환율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으로 약정한 환율 범위를 벗어나면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을 볼 수 있는 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며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이 큰 피해를 봤다. 키코 공대위는 비전문가인 기업이나 개인에게 은행이 초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며 금융당국이 이 같은 불완전 판매에 대한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은행이 자격이 없는 직원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 판매를 해왔다고 키코 공대위는 주장한다.

김득위 금융정의연대 대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절대 판매할 수 없는데, 지점 성과 때문에 판매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말했다.

 

8.19일 키코 공대위는 청문회 준비 중인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게 8.20일까지 키코 사태에 대한 견해와 구제방안 등을 담은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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