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시사

by 삶의 노래 2019. 8. 20. 13:30

■ GSOMIA 개념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2016.11.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정보 건수는 많지 않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에 넘겨준 정보 건수가 2017년 19건, 2018년 2건에 불과하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매년 3개월 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8.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 GSOMIA 체결 경위와 목적

박근혜 정부가 2016.11.23일 한일 GSOMIA를 서둘러 체결한 이유는 무엇일까?

지소미아는 군사대국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연계되어 있다. 한일 간 군사 공조관계를 만들어 동아시아에서 헤게모니를 유지 · 강화하고 싶어 하는 미국의 절대적 필요에 의해 한국에게 체결을 압박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2015.12.28일 "한일 간 위안부 문제는 이 협정을 계기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라고 규정한 위안부 협정도 사실은 미 국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빨리 덮고 넘어가라고 압박하였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로 한일관계가 악화되어 한미일 협력이 약화되면 한국과 일본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문제의 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한 협정 체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박근혜에게 축하전화를 했었다는 것을 보더라도 미국이 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다.

오바마 정부 마지막 해에 체결된 것이지만 트럼프 정부에서도 여전히 한일 GSOMIA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가 유지되기를 원하고 있다.

8.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방한하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8.20일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내 대기업 임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파기되지 않도록 기업이 한일 양국 갈등 국면에서 역할을 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그리고 8.20일 한국을 방문하는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도 GSOMIA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높다.

■ GSOMIA 검토 배경

북핵과 한반도 긴장을 핑계로 자위대의 해외 출병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을 하려던 아베 정권은 2018년 남북관계의 긴장이 해소되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아베 정권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며, 한국에 대해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깊어지면서 GSOMIA 연장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미 군사정보는 강력한 한미 동맹관계 속에서 잘 공유되어 왔다.

한일 지소미아는 한미동맹의 하위 구조이기 때문에 공유해야 할 정보의 범위가 좁고, 지리적으로도 북한과 가까운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관련 군사정보가 일본에 더 필요하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정보를 공유하지만 지소미아를 통하면 정보를 좀 더 빨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미국이 싫어하겠지만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보다 미국이 더 한미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