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사건 서울중앙지검 대검 정면 충돌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사건에 관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전문수사자문단(이하 자문단) 구성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검찰청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확인된다.

 

■ 대검 서울중앙지검 요구 거절

 

6.30일 서울중앙지검은 검언 유착 의혹사건에 대해 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리고 자문단 선정을 마친 대검찰청에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특임건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검에 전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47.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며 수사 강도를 높여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과 지휘부의 논의를 통해,

수사가 진행중인 검언 유착 사건의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할 경우 시기와 수사보안 등 측면에서 적절치 않으며, 자문단과 수사심의회 동시 개최, 자문단원 선정과 관련한 논란 등 비정상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자문단 철회 요구와 특임 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 요구에 대해 즉각 거절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

 

■ 윤석열 대검 부장 패싱

 

검언 유착 사건을 전담하는 지휘협의체 소속 대검 부장들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같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어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럼에도 윤석열 총장은 대검 부장들을 패싱하고 대검 형사 1과장을 시켜 자문단 소집과 자문단원 구성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휘협의체는 구본선 대검 차장, 김관정 형사부장, 심재철 반부패부장, 배용원 공공수사부장, 노정환 공판송무부장, 이정수 기조부장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 총장이 6.4일 검언 유착 사건 지휘를 지휘협의체에 일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