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결과

 

 

9.24일 고민정 청와데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 북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전환해 70년 가까이 지속된 적대관계를 종식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북미가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비핵화를 이룬다는 내용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정신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약속과 북한이 비핵화할 경우 밝은 미래를 약속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북미 실무협상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져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모두 발언에서,

"조만간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협상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한반도 비핵화의 새로운 질서가 열리는 세계사적 대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으로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협상을 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하여 리비아 모델(선 핵 폐기 후 보상)을 비판하며 "어쩌면 새로운 방법이 매우 좋을지도 모른다"라고 언급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해법을 유연하게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견해가 젝기되고 있다.

 

 

■ 한미 동맹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및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국 간 경제 협력을 포함해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지속 · 강화시키고, 한반도 및 역내의 다양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아주 위대한 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련되었고 많은 한국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이번 방문에도 미국 LNG의 한국 수입을 늘리는 결정이 이루어지고, 한국 자동차 기업과 미국의 자율운행 기업 간의 합작 투자가 이뤄지게 됐다"라며

"이 모두가 한미동맹을 든든히 뒷받침할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의 공평한 분담을 강조했고,

문재인 정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방 예산 및 미국산 무기 구입 증가, 방위비 분담금의 꾸준한 증가 등으로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점을 상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