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노래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3일 자유한국당의 기자간담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하여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가 다시금 문제되고 있다. 9.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 내용,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증거인멸 혐의 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것이 사실이라면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 이런 행위들이 반복되면 수사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검찰 수사를 문제 삼았다. 피의사실 공표란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시사 2019. 9. 4.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