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위 이유

 

홍콩 정부의 '범죄인 인도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의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700만 명의 홍콩 시민 중 1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하고 있고, 중국 정부와 홍콩 행정부는 이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경찰이 물대포와 최루탄 등으로 강경 대응하고 있다.

 

범죄인 인도법안의 문제 되는 내용은 중국 정부의 범죄 혐의 주장이 있으면 홍콩 시민이나 홍콩에 거주하는 외국인까지 중국에 송환하는 부분이다.

홍콩의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이 법을 악용하여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홍콩 역사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은 난징조약에 의해 1841년 홍콩을 영국에 양도하였다.

영국은 1898년 신계(중국 근해의 섬 등)에 대해 99년간 조차권(lease)을 얻었다.

태평양전쟁으로 일본이 1941년부터 45년까지 잠시 홍콩을 점령했지만 일본이 항복한 1945년부터 영국이 다시 홍콩을 차지했다.

 

 

공동선언문에 합의한 영국과 중국은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1997년 7월 1일, 영국은 홍콩을 중국에 반환하였고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자치지역이 되었다.

중국과 영국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홍콩이 중국의 일부이나 중국과 다른 제도를 허용한다는 의미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50년간 유지하는 것이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간선제에 의하여 사실상 친중 인사가 선출된다.

입법회는 70명으로 구성되고 지역구 대표 35명과 직능 대표 5명은 국민의 선거로 직접 선출되지만 나머지 직능 대표 30명은 중국의 입김이 미치는 기구에 의해 간선 되므로 입법회의 과반수는 친중파가 장악하는 것이 보통이다.

 

2014년 홍콩의 우산혁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홍콩 시민들이 중국의 간섭 없이 홍콩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중국 정부는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1000명 이상의 시민을 체포하였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 홍콩 시위 원인

1.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

이번 시위의 발단은 국민적 합의 없이 친중파가 장악한 입법회에서 범죄인 인도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반중국 의사를 표현하는 것마저 두려워하게 되어 표현의 자유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2.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 

홍콩 시민들은 100년 이상 영국의 식민지 시절을 통해 자유의 맛을 충분히 보았고 민주사회에 대한 인식을 상당부분 가지고 있다.

또한 행정장관의 직선제를 요구한 우산혁명은 실패했지만 중국에 대한 반감은 더 커지고 있으며, 공공연하게 중국본토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홍콩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3. 경제적 요인

홍콩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5만 6천 달러이다. 사실상 홍콩은 선진국 수준이다.

하지만 중국의 대자본이 밀려오고 중국의 이주민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폭등하고 빈부격차는 심화되었다.

시간당 최저임금은 34.5홍콩달러(약 5,200원)에 불과하다.

홍콩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홍콩 서민들이 느끼는 서민경제는 이전보다 훨씬 못하다.

 

 

 

 

■ 홍콩 시위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홍콩의 이러한 민주화 요구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범죄인 인도법안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홍콩 시민들의 결의가 만만치 않다.

우선 시위 규모도 2014년 우선혁명의 10배 규모에 달한다.

 

미국과 유럽의 홍콩 시민에 대한 지지는 물론 특히 홍콩을 반환하면서 맺은 공동선언문의 주체인 영국이 일국양제를 문제 삼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특히 미국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이러한 억압이 계속되면 홍콩을 중국과 별개의 국가로 분류하고 관세 부과나 제재면에서 우대하는 홍콩 우대정책을 재검토한다고 한다. 홍콩 우대정책이 폐지되면 가장 타격을 입는 친중세력의 중심인 홍콩의 부자들과 기업인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6.28~29일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의 미중 무역협상도 신경쓰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번에는 범죄인 인도법안을 포기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고 국제적 관심이 잠잠해지면 이 법안은 얼마든지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데 굳이 왜 위험을 지려 하겠는가? 시진핑이 바보가 아니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