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노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발효시기 : 2020.4월 중순부터 1.13일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언제부터 발효될 것인지, 즉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등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에 대해 주위에서 물어보는 분이 많아 글을 남깁니다. 시간이 없는 분을 위해 결론은 위에 적었고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날짜 없이 중순이 되는 이유는 공포일자에 따라 발효시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합니다. 대통령은 위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내용이므로 재의를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며칠 내로 늦어도 15일 내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될..

시사 2020. 1. 14. 15:19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과 검찰이 66만에 협력관계로 바뀐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 중 수사권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의 1차적 수사 종결권이 핵심이다. 현재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법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경찰은 수사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검찰 지휘 없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 경찰의 수사 종결권의 장점 ○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다시 이중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므로 이중조사에 따른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이 좀..

시사 2020. 1. 14. 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