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노래

지난 4.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연구관)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5.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도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논란 중인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 형사소송법 제312조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반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

시사 2019. 5. 12. 15:06

문무일 검찰총장이 5.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같은 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서 파장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도대체 개정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개정 취지 경찰의 수사 재량을 강화하여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개선한다. 또한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여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 ◆ 개정 주요 내용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

시사 2019. 5. 2. 0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