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노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8.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프랑츠 비아리츠에서 열린다. ■ G7 G7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일본의 7개 선진국을 말한다. 1년에 한 번 각국 대통령과 총리가 참가하는 G7 정상회의와 1년에 두세번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가 연석으로 회동하는 모임이 있다. 1975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6개국 정상이 모여 석유위기에 따른 세계경제 안정을 논의한 데서 출발(G6)하여, 1976년 캐나다가 합류하여 G7이 되었고, 1997년 러시아가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G8이 된다. 그 후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합병하면서 G8에서 제외된다. G7은 합의결과에 구속력이 없고, 회원국에 중국과 러시아가 빠져 있어 한계로..

시사 2019. 8. 23. 16:15

■ GSOMIA 개념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는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기 위해 2016.11.23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군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지소미아를 통해 교류된 정보 건수는 많지 않다. 일본이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에 넘겨준 정보 건수가 2017년 19건, 2018년 2건에 불과하다. GSOMIA의 유효기간은 1년이고, 매년 3개월 전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자동 연장된다. 따라서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는 8.24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 GSOMIA 체결 경위와 목적 박근혜 정부가 2016.11.23일 ..

시사 2019. 8. 20.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