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 파더스(Bad Fathers)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국민재판을 받던 배드 파더스의 운영자 구본창씨 등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1.15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 파더스(Bad Fathers, 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 판단을 제시했다. ■ 사실관계 배드 파더스는 2018년 하반기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부모 약 400여명의 이름, 사진, 직장, 출신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고, 그 결과로 113명이 양육비를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배드 파더스에 의해 신상 정보가 공개된 부모(남성 3명, 여성 2명)가 명예훼손 혐의로 배드 파..
시사
2020. 1. 1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