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노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1986년 가동을 시작한 전남 영광의 한빛 원전에서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한빛원전 1호기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3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지 짐작할 수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에 대해 '1986년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체르노빌 원전 사고처럼 원자로 폭주로 갈 뻔했던 사고'라고 말하고 있다. 5.21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5.10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원전 1호기 제어능력 시험 도중 열출력에 이상이 발생했으나 12시간 가까이 방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면 즉시 수동으로 정지시켜야 하지만 계속 가동됐다고 한..

시사 2019. 5. 22. 16:48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성 방송을 한 유튜버 김상진 씨가 구속된 지 닷새만에 석방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6일 김상진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한 뒤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는 조건을 걸어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상진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등의 집 또는 관사 앞에서 협박성 유튜브 방송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으로 지난 11일에 구속됐다. ■ 구속관련 신청제도 ○ 기소전(피의자) 신청 1. 구속영장 실질심사 영장에 의해 체포나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 후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석방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을..

시사 2019. 5. 17. 10:58

미국은 5.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으며, 이에 중국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면서 "어쩔 수 없이 보복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중국은 6.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보복 카드로 미국 국채 매각, 위안화 평가절하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1조123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미 국채 보유국이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경우 이는 미 국채 가격의 폭락과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늘어나고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미국 경제의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미 국..

시사 2019. 5. 16. 16:03

최근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각종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는가 하면, 5.14일에는 비트코인이 8,000달러를 돌파하고 1,000만원에 근접하였다. 이에 각종 경제지, 일간지 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를 다루면서 비트코인 상승 이유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 언론에서 보도하는 비트코인 상승이유는 대개 다음과 같다. ■ 비트코인 상승이유 1. 미중 무역전쟁 미국이 5.10일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올리자, 중국은 6.1일부터 600억 달러 규모에 해당하는 미국산 수입품에 최고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13일 맞불을 놓았다. 이에 글로벌 경제 둔화 및 경기 침체를 우려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한다. 2..

시사 2019. 5. 15. 18:22

이란이 5.8일 금융 거래 및 석유 수출에 대한 제재가 60일 안에 풀리지 않으면 핵무기 개발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자,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비(非)석유 수출품 중 비중이 가장 큰 철광석, 알루미늄, 강철 등 광물 수출을 봉쇄하며 대립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지중해에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단과 B-52 전략폭격기,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 포대 및 상륙함 등을 중동으로 파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5.12일 호르무즈 해협에 접한 아랍에미리트(UAE) 영해 인근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을 포함한 상선 4척이 사보타주(의도적인 파괴행위) 공격을 받았고 미국은 이것이 이란의 소행이라고 의심하면서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 상선에 대한 사보타주는 누구의 짓..

시사 2019. 5. 14. 21:53

지난 4.1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소위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전 대법원 수석연구관)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당 재판부에 신청하였다. 5.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주요 내용 중에도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논란 중인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은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 형사소송법 제312조 경찰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었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반면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인하더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진술이 이루어졌음..

시사 2019. 5. 12. 15:06

트럼프 대통령은 5.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중국과의 협상이 너무 느리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난 10개월 동안 중국은 500억 달러의 하이테크 상품에는 25%, 2,0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 왔다"며 오는 5.10일 부터는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타격을 받고 큰 폭으로 내렸다. 특히 중국 주식시장은 5% 이상 하락 마감하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10일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대한 관세율을 종전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다만 중..

시사 2019. 5. 9. 12:27

불가사의한 소문이 들리는 찻집 푸니쿨리 푸니쿨라에 온 연인, 부부, 자매 그리고 모녀 그들이 전하는 연인과 가족의 사랑과 슬픔 그리고 후회의 이야기! 어느 마을 어느 카페의 어느 자리에는 신기한 도시 전설이 있다 그 어느 자리에 앉으면 원하는 시간대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전설이... 1. 과거로 돌아가서 무슨 짓을 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2. 과거로 돌아가도 이 카페를 나갈 수 없다. 3. 과거에 가 있는 시간은 커피를 잔에 따랐을 때부터 커피가 식기 전까지이며, 커피가 식기 전에 다 마셔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 독특한 구상이 돋보이는 카와구치 토시카즈의 소설이 원작이다. "커피가 식기 전에"라고 주문을 외우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 커피가 식기 전에 더 늦기 전에 가까이 있는 가족과 연인에게..

영화 2019. 5. 7. 00:25